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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제품구매 제한, 학교 시설사용권 회수 조례
시교육청 공개 재의결 요구…"공익 저해·현행법에 저촉"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1일 의총…재의 여부 논의
총선 60일 앞 시교육청과 갈등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당장 이번 회기 재의결 안할 듯…외교 상황도 살펴야"[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오는 21일 올해 처음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대립한 조례 2건이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16일 현재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조례는 2건이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전범기업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한위임 조례)'이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전범기업 조례는 대일항쟁기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한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규정하고 시교육청과 시청이 이들 기업으로부터 공공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재의요구서를 통해 "법률 위임 없이 특정 기업제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가 재검토를 요청해 재의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장안초 정문 개방' 논란에서 비롯된 권한위임 조례도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학교시설 이용 관련 교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교육감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조례가 통과되자 교장, 교사들이 "학교자치를 침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도 지난 1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과의 합의 없이 교육감 등이 요구시 권한을 회수한다면 공익을 침해한다"며 "법제처 등 해석에 따르면 위임했던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학교 자치를 훼손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다만 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 민원이 수차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임시회 첫날인 오는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조례를 당장 이번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60일 남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의결을 요구한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전범기업 조례의 경우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협상 추이도 살펴야 한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06.10. bluesoda@newsis.com시의회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전범기업 조례의 경우 지소미아 관련 외교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며 "총선이라는 민감한 상황도 있어 의총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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