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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9일 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가 실시된다.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해야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할 수 있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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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
|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중국·독일·호주의 경우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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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분류 기준 |
| ⓒ 국토부 |
이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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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드론 규제 수준 비교 |
|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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