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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빼먹은 ‘스카이캐슬’ 코디들

	번호: 101049	글쓴이: 온선이	조회:0	날짜:2020-02-19 0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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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수천만원 입시 컨설팅 탈세
국세청, 사교육업체 검찰에 고발
마스크 사재기 폭리업자 세무조사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입시 코디. [사진 JTBC]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등장한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김서형 분)은 한서진(염정아 분)의 딸 강예서를 서울대 의대에 진학시키겠다고 약속한다. 김씨는 학생이 목표로 한 곳에 입학하면 수백만~수천만원대 기본 컨설팅료에 더해 추가 성공 보수까지 받는다. 김씨는 고액 컨설팅료를 받은 뒤 소득세는 제대로 냈을까? 국세청은 드라마 속 김씨처럼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액 입시 컨설팅으로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은 내지 않은 사교육 업체를 적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컨설팅비를 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받아 소득을 감추는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했지만,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230만 개를 매점매석한 도매업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업자는 1개당 400원짜리 마스크 10억원 어치(250만 개)를 사재기한 뒤 현금 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팔아 13억원의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는 소득세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과 매점매석에 대한 벌금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폭리로 번 돈 대부분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액 사교육 업자,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자, 전관 특혜 퇴직 공무원 등 불공정 사업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탈세를 넘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생활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입시 코디’ 등 사교육 업자는 35명이다. 이들 중에선 개인 블로그 비밀 댓글로 학부모와 연락하고 강좌당 500만원이 넘는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교육 업자가 포함됐다. 그는 탈세로 번 돈으로 2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했다. 일명 ‘일타강사(1등 스타강사)’로 불리는 학원 강사와 결탁해 오피스텔에서 불법 고액 과외를 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세금 신고하지 않은 학원도 조사를 받는다. 이 학원은 학생 1인당 매달 300만~500만원가량의 수강료를 받았다.

   국세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불법 의약외품 유통업자 11명 등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스크 사재기 업자들은 현금 거래로 세금 추적을 피하거나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거짓으로 인건비 등 비용을 쓴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밝힌 전관 출신 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인원은 28명이다. 대상자 중에서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거짓 경비 항목을 만들어 이 유령회사에 수입금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 밖에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 편법 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사재기 등 불법 유통업체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한 거래처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자의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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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인터넷가입 경로로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고객센터가 아닌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이용자 수가 높다고 전했다.

통신사 고객센터의 경우, 자사 상품 안내는 전문적이나 타사 상품에 대해 무지하여 소비자가 통신사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통신사별 상품을 비교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신사별 고객센터를 통해 모두 문의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자사 상품 가입 유도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떤 통신사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 사은품의 경우 상품권으로만 지급되고 있으나, 본사 소속으로 규제가 심해 금액 수준대는 낮은편이다.

반면,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의 경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 통신사별 상품 안내가 가능하며, 고객 사용환경에 따른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 사은품의 경우 상품권과 현금 사은품으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으며, 현금의 비중이 높아 젊은 연령층의 이용률이 높다.

다만, 인터넷비교사이트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법인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털사이트에 ‘인터넷비교사이트’를 검색할 경우 수많은 업체가 존재하며, 불법영업이나 사은품 미지급, 고가 요금제 강요 등을 하는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은 지난 2019년 6월 1일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 가이드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곳이다.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인해 영업점이 소비자(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에 상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신사별 사은품 가이드 최대 수준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최대 46만원, KT올레가 최대 43만원까지 고객에게 지급 가능하다.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가입률의 절반 이상을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소비자가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의 경우 인터넷설치 후 사은품 수령까지 약 일주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업체만이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원으로 알려진 인터넷비교사이트 ‘펭귄통신’의 경우, 업계 최초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의 영향으로 모든 비교사이트가 고객에게 지급 가능한 사은품 금액에 상한이 생겼다. 이로 인해 결국 사은품 수준은 모두 같기에 고객 편의를 위해 인터넷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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