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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더불어민주당 외곽의 친여 세력들이 비례대표용 선거연합 정당 창당에 나섰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친여 시민단체들이 만든 정치개혁연합(가칭)은 지난 3일 중앙선관위에 창당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조직의 집행위원장은 “각 정당에서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비례후보를 선출한 뒤 이를 모두 모아 하나의 연합 명부를 구성하는 비례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비례정당은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고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반면, 친문 진영에선 대체로 긍정적이다. 직접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으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의석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연합정당 내에 진보 진영 정당들을 아우를 수 있어 총선 후 연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드러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위선과 거짓의 DNA’가 또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다. 민주당은 지난 2월 5일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출범하자 “꼼수 정당” “쓰레기 정당”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흔드는 퇴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심지어 “국민을 얕잡아 보고 눈속임으로 만드는 위성정당 앞길에 오직 유권자의 거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묻는다. 왜 선거법을 개정했는가.
민주당은 애당초 선거제도 개혁엔 관심이 없었다. 오직 ‘대통령 검찰청’과도 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군소 야당을 들러리로 세워 그들에게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밀어붙였다. ‘명분 없는 야합, 원칙 없는 승리’였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한국당이 25석 안팎의 비례 의석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이 통합당에 원내 1당을 뺏길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 속에서 민주당이 취한 전략은 정의당 토사구팽이다. 집권당의 추악한 민낯이다. 이해 당사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비례민주당 출현은 진보개혁 세력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 참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한 570개 좌파 시민단체도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비례정당이든 선거 연합 정당이든 꼼수일 뿐이다. 게다가 연합 비례정당의 폐해는 더 심각하다. 선거 뒤에 해산하고 당선자들이 각 당으로 돌아가거나, 정당 껍데기만 유지하면서 실제 소속 정당의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정당에 투표를 하라는 것은 ‘직접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비례대표 자체가 간접선거 성격이 있지만, 각 정당이 순번과 명칭을 공개한 ‘구속명부제’에 대해선 직접선거로 인정한다. 그런데 연합 비례정당의 경우 자신의 표(票)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직접 찍는지 더 알 수 없게 된다. 부득이 비례정당이 필요하다면 미래통합당처럼 독자적으로 당당히 만들거나, 차라리 참여 정당들이 합당하는 게 법적으로나 정치 도의적으로나 훨씬 더 바람직하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범여권 비례정당이 어떤 형태가 될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상황만으로도 ‘4+1 패스트트랙’에 의한 선거법은 뒤죽박죽되고 말았다.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 다른 현안과 연계해 밀어붙였다. 이런 엉터리 선거법을 주도한 인사들은 정계 은퇴를 하거나, 적어도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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