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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대상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0일간 의견청취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과 관련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 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한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 결정 등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방침이다.
서기웅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2018년 6월), 천지1·2 및 신규1·2 사업 종결(2018년 6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산업부는 우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에너지전환과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계획이다.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예상됐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되면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최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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