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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종합판" vs "삼류정치소설"…울산시장 재판 '불꽃'

	번호: 204695	글쓴이: 나병훈	조회:9	날짜:2021-05-11 08:39:38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기소 1년여만 정식 재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는 부정선거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은 공소사실 모두 사실이 아니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송 시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기소됐지만 증거기록의 열람·등사 문제 등으로 공방이 길어지면서 공판 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2018년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공직 선거에서, 특히 주요 관심 지역이었던 울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흠집내거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부단한 영향을 미쳤다"며 "부정선거의 종합판으로 공정한 선거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하명수사와 공약 수립 지원, 후보자 매수, 울산시청 자료 유출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송철호 선거캠프 선거전략에서 비롯됐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상 선거캠프에서 이뤄진 위법한 전략을 각각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나누었다. 포지티브 전략으로는 현 정권과 친분이 있는 송 시장을 내세울 공약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전략으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에 대한 하명 수사 등 경쟁 후보를 견제하고 출마를 저지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황 의원과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한 사실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송 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송 전 부시장과 황 의원 등 피고인 13명 역시 비슷한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일부 피고인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전 시장 수사는 첩보 고발에 따른 토착 비리 수사"라며 "검찰은 오히려 정상적인 토착 비리 수사건을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했다. 단죄받아야 할 범죄가 검찰권 남용으로 덮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검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 시장 역시 법원에 출석하면서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정치소설이자 무리한 기소"라고 했다.

한 의원은 "특정 목적을 지니고 수사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당에서 하는 선거를 정부와 청와대가 기획했다는 의혹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송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의 첩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또 송 시장의 공약 수립에 도움을 주거나, 다른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본다.

지난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 전 부시장, 울산시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 실장 등은 2018년 선거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기소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2일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8일 송 시장 등의 증거 의견을 듣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가진 뒤 24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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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제주시 용담해안도로에서 관광객들이 흐린 하늘 아래 바다 경치를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은 맑겠으나 전남과 경남은 흐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전남 남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며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7∼27도로 예보됐다.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으니 남해안은 만조 시 해안가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ｍ, 서해 0.5∼4ｍ, 남해 1∼4ｍ로 예상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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