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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월19일부터 12월9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 추진
© News1(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용자 편의·규제 완화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일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노후·과밀 무선국 친환경 정비관련 전파사용료 감면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그간 1인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신3사가 진행하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의 정비 이행률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안도 담겼다.
앞서 최근 5세대(5G) 도입 후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통신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Δ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 인하 Δ재난상황 발생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Δ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 제외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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