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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시위 성격도 달라지고, 국제화되는 등 홍콩 사태가 일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홍콩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드러냈고, 혼돈 속에서 민간사회는 분열됐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인민해방군의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부대를 홍콩에서 10분 거리인 선전에 주둔시키며 투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고, 영국과 유럽연합(EU) 등도 반환 협상 당시의 약속대로 홍콩의 민주와 자치를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연히 중국은 미국 배후론까지 제기하면서 내정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위대의 표면적인 요구는 송환법의 완전 폐기, 행정장관 사퇴와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은 죽었다"고 천명했지만 폐기 선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베이징의 낙점으로 선출되는 행정장관의 직선제도 요구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치안 유지를 이유로 이미 740여 명을 체포했다.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무장 시위대에 최루탄 및 고무탄 사격 등 강경 진압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 두 체제(一國兩制)'의 실험장 홍콩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영국 식민지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가 됐다. 홍콩의 지위는 외교와 군사 영역을 제외하고 '50년간 유지되는' 일국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 법률적 종심(終審)권을 포함하는 고도의 자치(高度自治) 향유가 홍콩기본법(The Basic Law of Hongkong)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이 법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종 해석권을 갖게 되면서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국양제가 끝나는 50년 후의 불안감을 생각해보면 지난 22년이 홍콩에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홍콩의 중국화'에 대한 홍콩 사회의 반발은 여러 차례 표출된 바 있다. 2003년의 홍콩기본법 23조 보안법 입법 시도 저지, 2012년 중국식 국민교육 의무화 시도에 대한 저지는 성공했지만, 2014년 직접선거 시행을 요구하며 79일간이나 지속됐던 우산혁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체적으로는 베이징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고 시장경제도 중국에서 유입된 거대 자금이 홍콩의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는 관상(官商)통치로 변질됐다. 홍콩인들은 경제적 약자로 전락했고, 홍콩의 특수 지위도 다완취(大灣區·Big Bay Area) 계획의 한 도시로 약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응어리, 특히 청년 세대의 기존 질서 유지와 '미래 자유와 기회' 보장의 제도적인 요구 움직임이 이번 시위의 배경이다. 홍콩 인구의 30%가 참여하는 시위, 의회 점령, 중국의 홍콩사무처 포위, 중국 국가휘장·오성홍기 훼손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물론 기간시설인 공항까지 점령하는 등 이전과 양상도 다르다.
홍콩이 '중국의 일부'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는 베이징은 고민이다. 후유증이 큰 무력진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홍콩 정부를 통해 대화를 유도하면서 진정 국면을 조성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해 '반테러법'이나 '홍콩 인민해방군 주둔법'에 따른 법적 무력투입 명분도 확보해 놓았다.
그러나 무력투입은 일국양제 실패의 자인이며, 여전히 중국 투자액의 60%와 관계된 자본시장의 혼란과 경제 붕괴도 초래할 수 있다. 또 시진핑의 국내 리더십이나 대만 대선 정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며, 대미 갈등 국면에서 갈등 전선이 하나 더 추가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력투입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인권 탄압 국가라는 낙인을 찍게 할 것이다. 1989년 톈안먼 사건의 재발은 절대 안 된다. 중국과 홍콩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혜를 기대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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