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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와 회담서 김정은은 두둔 / 지소미아 종결 맞물려 우려 낳아 / 정부, 관계복원 외교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한 말이다. “지난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매우 훌륭한 서한을 받았다”면서 “그는 한국이 ‘워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고도 했다. 툭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쏴대는 김 위원장을 두둔하면서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의 의미를 깎아내린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 9일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돈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튿날엔 트위터를 통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언은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김 위원장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핵 문제에서 외교적 성과가 절실하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축소된 형태로 진행한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의 발언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나온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빌미로 대폭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비판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관계에서 난기류가 감지되는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동맹국인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 외교 고립이 심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태도는 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간 틈을 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관계 복원을 위한 외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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