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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檢, 국민 위한 기관될때까지 개혁 지속할것"
"국회, 공수처법 등 관련 법안 조속 처리해야" | |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도중 손으로 엑스자 모양을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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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재차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자 손으로 엑스(X)자를 그리고 야유를 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차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겨냥해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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