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美 기지 미사일 보복>이란 “美 동맹국, 공격 가담 말라”… 韓 ‘교민 안전’ 비상
번호: 83870
글쓴이:온선이
조회:5
날짜:2020-01-08 2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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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대책회의 오후 개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 커져
韓선박 안전확보 문제 등 논의
美,호르무즈 파병 요청 가능성
한·미 동맹 의지 시험대 될 듯
정부는 8일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보복 공격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이날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하게 요청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이 미군기지 공격 직후 “미국의 동맹국은 이란 공격에 가담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 아니라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공관원과 국민 안전 문제도 ‘발등의 불’이 됐다.
일단 외교부는 이날 오후 긴급대책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란·이라크 등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2000여 명의 안전과 중동 정세 논의가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도 지난주부터 가동한 대책반 회의를 이날 중 긴급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교민 안전을 위해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철수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연쇄 긴급회의에서 미국이 강력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이 한층 더 커진 상황에서 한국 유조선의 안전 확보 방안과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기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내에서는 이란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유조선의 안전이 이전보다 더 위협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7일에도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으며, 한국이 그곳(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면서 파병을 재차 강력 요구했다. 당장 8일 예정된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파병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일본은 일찌감치 자위대 파견 방침을 확정한 상태여서, 미국의 청구서에 대한 우리 측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진전 의사를 밝힌 만큼,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과 같은 남북경협 사업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역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만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북핵 및 남북협력 사업과 연계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한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이번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날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미국 우방은 이란 공격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교민 안전 차원 등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병 시 미국의 전쟁에 연루될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이고, 한국 병력이 이란의 군사적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병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도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통항하는 한국 선박과 국민 보호 필요성, 해상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기여 등을 감안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부처 간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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