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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보이는 한일 경제전쟁]
작년 12월 16일 7차 정책대화 이후 일정도 못잡아
선행과제인 강제징용 배상문제 관련 입장차 여전
"日기업 자산 매각 강제집행 아닌 다른 돌파구 찾아야" |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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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한달 넘게 휴업상태다.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수출 규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합의한 이후 한차례 실무자급 만남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규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끝으로 양국 실무자급 혐의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당시 조만간 서울에서 제8차 대화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양측간 추가 대화 일정을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과장급 실무회의와 달리 우호적 분위기 아래서에서 대화를 진행했고, 연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대화를 풀자’고 약속했지만 이번 대치국면이 시작인 강제 징용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속변수인 수출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양국은 더이상 확전을 자제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일 정상은 7차 정책 대화 이후인 지난해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45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규제 해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사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이뤄진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유익했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화답했다.
이같은 양국 정상의 해결 의지에도 불구 통상쪽 실무선에서는 아예 대화마저 중단된 것은 선행과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강제 징용 관련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를 거쳐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강제집행이 아닌 대안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일본 역시 수출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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