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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9일 수사지휘 발동해 윤석열 배제
근거는 김봉현 편지와 해묵은 가족의혹
1조원 사기 피의자 감싸고, 검찰과 尹 공격
"추미애·윤석열 다 배제한 '특검'이 최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라임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시켰다.(자료사진) ⓒ데일리안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시켰다. 아울러 윤 총장 장모과 배우자가 연관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의 지휘·감독권을 정지시켰다. 역대 세 번째,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이유는 △야권 정치인의 비위사실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다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이번 사건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옥중편지'가 공개됐을 때부터 감지됐다. 공개 다음 날인 17일 추 장관은 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고, 18일에는 "감찰과 별도의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9일 수사지휘권 발동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옥중편지 공개 사흘 만의 전격적인 조치였다. 그 사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가 있었지만 법무부는 무시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법조계 반응은 싸늘하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건이 있을 경우 배제되는 것이 맞지만,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은 이미 지난해 청문회 때부터 제기됐던 일로, 갑자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해당 의혹들은 윤 총장 임사 청문회 당시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비호했던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 가족 논란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임명할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도 다 검증을 했던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안하다가 이제 와서 거론하는 것에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 총장과 대검찰청에 대한 보복성 지휘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윤 총장과 연관짓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통하며 라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조차 검사 접대 의혹은 "당혹스럽다"며 편지가 공개되고 나서야 인지했다고 이날 밝힌 바 있다. 일선 수사지휘자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윤 총장이 미리 알고 수사에서 누락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의 비위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김 전 회장의 편지가 유일한 근거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아닌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으로부터 같은 진술을 받아 '야당 정치인' 수사를 진행했고 윤 총장 역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1조원이 넘는 사기 피의자 김 전 회장의 편지내용만을 신뢰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수장을 배제시킨 셈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관련 정보보고는 수사검사가 작성해 부장, 차장, 검사장 결재를 받고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된다"며 "김봉현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수사검사가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김봉현 폭로 문건이 고도로 기획된 정치공작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유창선 평론가는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내 독립적인 수사팀이 조사하라고 했는데, 추 장관의 총애를 받는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떻게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며 "이럴 바에는 추미애, 이성윤, 윤석열 모두 다 배제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청와대, 여당, 야당 윤석열, 누구를 막론하고 위법이 있으면 다 처벌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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