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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 6곳 중 1곳
지난해 1차례 회의도 없어
오히려 위원회는 늘어나
위촉한 위원수만 3천여 명[대구CBS 권기수 기자]
경북도청 전경(CBS자료사진)경상북도 산하 위원회 가운데 효율성이 떨어진 이름뿐인 위원회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해에만 12개 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행안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은 빛이 바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상북도 산하 153개 위원회의 16.3%인 25곳이 1년동안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27곳, 2017년 35곳 등 회의가 열리지 않고 이름만 있는 위원회는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2년마다 한 번 회의가 열리기도 한다"며 "마땅히 다룰 안건이 없어 회의를 열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위원회는 오히려 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문화융성위원회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된 반면에 청년정책위원회와 도시재생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전체 위원회는 161곳으로 8곳이 증가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특별위원회가 늘어나는 등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여기에다 위원회 상당수는 관련 법이나 조례 등에 설치되다보니 법과 조례가 폐지되기전에는 좋든 싫든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경북도가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촉한 위원수는 3천여 명이 달한다.
또, 회의가 열릴 때마다 예산지침상 위원 1인당 기본(2시간이내 회의) 7만의 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했지만 그 실적은 저조하다.
소병훈 의원은 "이름만 있는 위원회,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본래 목표했던 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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