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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열고 통일부 탓하며 북한 달랬지만...
상임위 산회 후 이해찬 주재 긴급회의 개최
"강한 유감" 메시지 외에 "드릴말씀 없다"
북한의 사실상 남북합의 폐기에 당혹감 역력
민주당의 강제 상임위 배정에 따라 민주당 소속위원들만 참여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6.15 남북선언 20주년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려던 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인사들의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강수를 둬서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엄중함을 인식하고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진 이후인 이날 오후 5시 이해찬 대표 주재로 민주당 외통위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남북관계의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애써 엄중한 모습을 취했지만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합의 폐기와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오늘은 상황에 대한 논의만 했다"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대북사업이 재개되면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실제 이날 21대 국회 처음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위원들이 통일부의 적극적인 대북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등 낙관적인 분위기로 비춰졌다.
민주당 소속 김홍걸 위원은 "정상 간의 합의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북측에게 너희도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북한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상당히 부끄럽다"며 "(통일부가)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개별관광만 해도 국제규범의 제재나 위반도 없고 법률적 문제도 없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안민석 위원은 "(위원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며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소극적'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 북한 관광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이어진 북한의 강경한 담화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탓으로 돌리는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태도는 대북전단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은 표면적으로 대북전단을 선제적으로 막지 못한 통일부를 비판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이면에는 탈북자 단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를 담았다.
반면 북한의 모욕적인 담화 내용이나 도발성 발언을 질책하는 위원들은 없었다. 당연히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상해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질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는 민주당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따라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여했는데, 일당으로만 구성됐을 때의 위험성과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은 외통위 현안보고 중간에 전해졌으며 김 장관은 "예고가 된 부분"이라면서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만 답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서둘러 산회를 선포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국회를 빠져나갔고, 송 위원장은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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