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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가정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가정폭력처벌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고, 가정폭력범이 상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재판에 부쳐지는 것을 유예받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보호처분이나 보호명령이 발령됐을 때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물도록 한 기존 조항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가정폭력 사건이 점차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양 의원이 이날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인원은 모두 5만8987명으로, 지난해 (4만3576명) 보다 35.4%가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2만1267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1만9837명)보다 7.2% 증가했다. 검거 후 실제 구속된 인원은 지난해 505명으로 전년(355명)보다 42.3％ 늘었다. 다만 올해 5월까지 구속된 사람은 1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명)보다 31.6% 감소했다.
구속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사범은 지난해 2만1103명으로 전년(1만4689명)보다 43.7％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807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7168명)보다 12.7％ 증가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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