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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효과 불분명' 조세연 보고서 두고 공방 격화
이재명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 분명"
김기현 "오언(汚言) 배설 말고 경기도정 전념하길"
윤희숙 "지출용도 및 방식이 제약돼 소비자 불편"[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 보고서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는 건 물론, 공개 토론을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의 소비 이전 효과는 분명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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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의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자원 배분 비효율로 인해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 지사는 “근거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표 정책이다.
야권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이 지사가 전문가 보고서를 비난하고 위협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인 윤희숙 의원은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이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연 보고서는 이 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다”고 조세연 보고서를 옹호했다. 이 지사는 윤 의원에게 “언론 뒤에 숨지 마시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쓴소리가 듣기 거북하다고 얼빠졌다느니 적폐니 어쩌니 하면서 오언(汚言)을 배설함으로써 튀는 행보로 주목을 받아 대권행보하기에 쏟는 정력을 아껴, 경기도정에 전념하시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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