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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유한책임대출' 정책금융상품 출시에 이어 이를 금융권 전반에 확대하기 위한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0.03%p의 출연료 감면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는 만큼 은행 취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출시된 민간은행이 취급하는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역시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출연료 인하 수준은 기존 0.3%에서 0.25%p 낮춘 0.05%가 될 전망이다.
한편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는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세부 설명과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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