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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감서 DLF 사태 핵심 증인 못 본다…왜?

	번호: 53714	글쓴이: 가서혜	조회:13	날짜:2019-10-04 09:53:03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지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은 증인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DLF 투자자들이 국회에서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이지선 기자

전체 증인 채택 기한 넘겨…4일·8일 국감 증인 없이 진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핵심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며 274명의 기관 증인을 합의했지만, 일반 증인은 합의하지 못했다.

당초 정무위는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감원 국감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금융회사 증인을 부를 예정이었다. 투자 피해자에 대한 손실 보전과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여야간 증인 합의에 실패하며 결국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는 국감 증인에게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지주회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국정감사 기간에 나란히 외국 출장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금융위와 금감원이 모두 증인 채택 기한을 넘기면서 금융당국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증인 채택에 합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무위는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증권, 운용사 등 상품을 설계·제조·판매한 금융회사의 책임은 물론 금감원의 책임도 엄격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석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힘들다"며 "DLF와 관련한 금융회사 증인은 필요하다면 향후 협의를 통해 21일 있는 종합감사에 부를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은성수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국감인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이후 줄곧 금융 쟁점에 대한 큰 방향을 언급한 상태지만 보다 세부적인 응답이 오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지주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국감을 앞두고 국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태승 회장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를 하기 위해 중동·유럽 등을 7박 8일 방문하는 일정으로, 오는 9일에 돌아온다. 또 지성규 행장은 베트남에서 자산규모가 최대인 국영상업은행(BVID) 지분을 지난 7월에 15% 인수한 것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위해 지난 1일 출국했으며, 오는 5일에 돌아올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은행장이 국정감사 기간에 나란히 외국 출장에 나서며 사실상 증인 없는 국감을 보게 됐다"며 "핵심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금융정책' 감사는 실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종합국감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조만간 증인 합의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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