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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금명간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을) 1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당초 목표 61.0%를 웃도는 65.4%를 달성한 것을 언급한 뒤 “당정은 상반기 관리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 역시 확장적 재정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제 경제침략 대처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금융·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어촌뉴딜사업,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생활 SOC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직결돼 불필요한 절차는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 이월·불용액을 2%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실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정투입을 극대화하겠다”며 “추경 처리 후 2개월 이내 70% 이상, 연내 전액 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상반기 본예산 집행률이 68.9%로 전체 예산 집행률 57.7%를 크게 웃돌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급히 예산 충원에 나서야 한다. 추경 조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본예산에 편성된 9만8천명분 지원 예산이 5월에 바닥났다. 3만2천명분의 추경 예산이 신속히 확보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신규채용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중소 조선사 전용 보증사업도 400억원이 추가 지원돼야 2천억원 보증 프로그램이 집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지정 연장된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은 5월 말 국비 지원이 종료돼 추경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고, 중소기업 융자사업도 추경을 예상하고 2천개 기업이 대기 중이라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장치는 설비 구축에 6개월이 소요돼 당장 추경이 투입돼야 올 하반기 미세먼지 악화에 대처할 수 있다”며 “올해 6월부터 노후 화물차 운행제한 규제가 시행 중이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예산은 5월 말 이미 82%가 집행돼 추경 처리 지연 시 영세 화물차주의 생업에 큰 지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 산불피해 지역 산림복구사업도 추경 예산이 집행돼야 집중호우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일제 경제침략 대응 예산의 경우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더욱 커진다”며 야당의 추경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 발목잡기로 추경이 92일째 표류 중이다. 무책임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추경 처리가 더 늦춰진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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