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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이어 ''공정경제 3법'' 재추진- 8월 국무회의 통과, 9월 국회 상정 후 연내 통과- 경영상황 바뀌었는데도…재계, 기업 옥죄기 우려 |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네번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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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최영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정경제3법’을 177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에 기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10일 각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를 시작해 올해안에 공정경제3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본지 5월20일자 1면 김상조표 ‘공정경제 3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참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영업기밀 등 일부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조사받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만 20대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대기업 규제안이다.
법무부도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20대 국회에서 여당 발의로 상정됐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야당과 경영계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기업의 시장가치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혁신경제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영환경에서 정부가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고, 기업들도 일부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정부가 과거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올린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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