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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수사 정당성 흔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18일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감찰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 관련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질책성 입장’을 발표했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적 수사지휘 의혹을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또다시 공방이 일어난 대목은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여권과 달리 미온적으로 대처했느냐 하는 부분이다. 대검은 야권 정치인의 비리 의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있어 이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했다. 또 현직 검사 비위 의혹은 김 전 회장의 자술서가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는 진술과 보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애초 검사 출신 야권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진술한 내용을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상당 기간 수사를 펼쳐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현역 의원이 아닌 야권 정치인이 우리은행장과 부행장 로비에 동원됐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이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본인의 경험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접대 의혹 대목이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때 이 대목을 진술했지만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총장의 지휘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의 관련 진술이 수뇌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검도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지난 16일에 냈었다.
윤 총장은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16일부터 연이틀 “내부 비리부터 우선적으로 밝히라”는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은 16일 지시에도 김 전 회장의 자술서 작성 경위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자, 다음 날인 17일에도 재차 진상규명을 독려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때 윤 총장은 주변에 “수사하는 검사가 비리 의혹을 받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로 직후 김 전 회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반복된 지시의 배경이었는데 김 전 회장은 주말 내내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이후 드러났다.
윤 총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 범죄의 배후 전모를 밝혀 책임이 있는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한다는 기조였다.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이 다수 수사선상에 오르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에게 실형까지 선고되자 법조계는 라임 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폭로된 김 전 회장의 입장은 수사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거론되는 당사자들이 누군지 확인하려는 모습은 검찰 내부에서도 감지됐다.
법조계는 현직 검사 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김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의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변호사가 ‘현직 검사들이 없었던 술자리’ 자체는 인정한 상황에서 결국 모임 참가자와 접대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 자술서에 적힌 설명들의 오류가 지적되기도 한다. 지청에서의 조사 상황이 인터넷으로 대검에 실시간 보고되는 건 실무상 없는 일이고, 변호사로 지목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신상팀장은 현재 수도권 지청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이 여당 정치인과 유흥업소에서 어울렸던 일이 앞서 드러난 만큼 이번 폭로를 마냥 허풍으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대두된다.
허경구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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