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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파라다이스 사이트 거야? 대리가 없는걸. 첫눈에 허공을 애썼고북한이 16일 신형 전술 미사일 2발을 쐈다.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시위다. 북한 매체는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전술핵 운용’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전배치할 경우 북한핵은 더 이상 북한ㆍ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맞딱드린 위협이 된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하루 늦게 관련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16일 함겸남도 함흥에서 쏜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조선중앙통신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쯤 함경남도 함흥에서 발사체 2발이 동해 쪽으로 날아갔다.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 비행거리는 약 110㎞,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였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을 ‘신형전술유도무기’라며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전술핵을 쏘는 미사일로 개발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소형ㆍ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발전시킨다”고 말했다. 그리고 1년 만에 전술핵 발사체를 선보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북ㆍ미 비핵화 협상을 하는 기간에 고체엔진 미사일 기술을 급속 발전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미사일을 재빨리 내놓을 수 있게 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겉모습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에 가깝다. KN-23보다 짧게 만든 형태다. ‘북한판 에이태큼스’라는 별명의 KN-24과 비슷한 캐니스터(보관통)에서 쐈다. KN-23과 KN-24의 기술적 장점만 골라 만든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또 북한 매체는 미사일이 함경남도 화대군 앞의 알섬으로 보이는 곳에 떨어진 사진을 내놓았다.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다. ━김여정 위협 후 핵겨울 가시화전술핵은 전쟁터에서 적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핵무기다.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륙을 뛰어넘어 상대 국가 내부의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 전략핵보다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약한 핵무기로 본다.16일 함겸남도 함흥에서 쏜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조선중앙통신북한의 전술핵은 한국, 더 나아가 일본을 타격하는 수단이다. 방종관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예비역 육군 소장)은 “북한은 미사일을 전연군단(휴전선 일대 배치한 군단)의 포병부대에 배치한 뒤 유사시 재래식 탄두로 한국군 전방 지휘소나 지휘통신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며 “또 한국군의 방어에 막힐 경우 전술핵탄두로 갈아낀 뒤 발사해 돌파구를 열려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5일 담화에서 “남조선(한국)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핵 전투 무력'의 실체가 전술핵이다. 한반도는 좁고, 수도권이 있는 서부전선은 도시화가 많이 이뤄졌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전술핵 한 방이 떨어지면 후방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는 전략핵과 한국을 노리는 전술핵을 모두 갖추면 전략적 우위에 서게 되고, 자기 뜻대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핵 위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북한 시험발사 신형유도무기 주요 특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정부 소식통은 “봄꽃이 만개한 한반도에 핵겨울이 닥친 셈”이라고 비유했다.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는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아 탐지가 어렵다. 터널이나 나무숲에 숨어있다 밖으로 나와 최대 4발 연속으로 발사한 뒤 재빨리 숨을 수 있다. KN-23은 요격을 피하려고 풀업(활강ㆍ상승) 기동을 한다. 지금의 요격체계로는 좀처럼 상대하기 힘들다는 뜻이다.16일 함겸남도 함흥에서 쏜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가 약 110㎞날아 동해 알섬에 탄착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개발에 들어간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 요구성능을 낮추더라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종관 객원연구원은 “전술핵의 경우 3축체계(킬체인ㆍ한국형 미사일 방어ㆍ대량응징보복)로 대응하면서, 미국 확장억제(핵우산)의 신뢰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가 강조했다. ━하루 지나 늑장 공개…식별 못 했나북한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라 불리는 전술핵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도 군 당국은 하루가 지난 17일에서야 발사 사실을 알렸다.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의 경우 발사 직후 언론에 공지한 관례와 다르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을 놓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초기에 탐지한 제원이 공개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제원과 관련 동향을 고려해 미사일이 신형일 가능성에 있어 추가분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한 직후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NSC 긴급회의를 개최하고도 국민에겐 발사 사실을 알리지 았음을 뜻한다. ━NSC 열고도 발사 사실 안 알려또 다른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이 발사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는 다연장로켓(방사포)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진 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CRBM)이다.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를 두고 북한 발표대로 신형 화성-17형이냐, 아니면 한ㆍ미 분석처럼 구형 화성-15형이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방사포, 탄도미사일 중 하나로 단정하지 못하면서 먼저 나서길 꺼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7일 언론 공지엔 ‘탄도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라고 나왔다. 국민과 언론에 발사 사실을 하루 숨긴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권명국 전 사령관은 “군 당국은 지난달 16일 IBCM이 상승 도중 폭발한 것도 알렸다. ‘정밀 분석’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위기 상황을 관리하려고 일부러 하루 묵힌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지켜본 뒤 북한군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바로 공개한 이유는 한ㆍ미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를 하는 성격”이라면서 “이유가 어떠하든 이번 군 당국의 조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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