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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 둘째)이 당선자 시절인 지난 5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둘째)에게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은행들과 함께 개인신용평점에 기반을 둔 은행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는 개선 방안이 올해 안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29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25일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예대금리차 공시 방안 개선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케이비(KB), 신한, 하나, 우리, 엔에이치(NH)농협 등 5대 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참석했다.아직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실제 은행들이 활용하고 있는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달라지는 대출금리와 은행별 예대금리차(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등을 공시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예대금리 공시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현행 석 달에서 한 달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은행연합회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국내 은행의 예금·적금 상품별 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따로 비교 공시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은행의 예대 금리 차이를 한눈에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얼마나 마진을 내는지 알려면 석 달에 한 번 공시되는 분기보고서에서 순이자마진(NIM)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예대마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수준이다.특히 대출금리의 경우 현재는 은행들이 은행연합회 공식 누리집 소비자 포털(금리/수수료 비교공시)에 매달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1∼2, 3∼4, 5∼6, 7∼8, 9∼10등급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등급별 대출금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등급에 따른 대출금리가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신용평가사가 산출한 개인신용평점(0∼1000점)을 참고하는 동시에 ‘내부 신용평가모델’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곧, 은행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회 공시를 위해 억지로 ‘등급’을 나누는 터라 소비자가 공시만으로 자신의 예·적금, 대출금리를 예측하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공시 방식 개선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과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 있을 텐데 특정 은행의 예대마진이 두드러져 보이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적정성 있는 예대마진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은행권과 당국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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