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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9월까지 연장

	번호: 271991	글쓴이: 빙차웅동	조회:0	날짜:2022-06-26 12:17:18

기사내용 요약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시기도 6개월 연장키로[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금융위원회,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9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2020년 4월29일부터 같은해 말까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에 적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이를 두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시기를 연장하게 됐다.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로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법인은 제외된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포함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은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또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를 연락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되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있다.참여기관은 전 금융권이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다.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이와 함께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매입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다만 법원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된다. 수시 매입하는 금융회사 신청분은 금융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해 해당 채권 풀(pool)에 대한 평가 실시한 후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이뤄진다.월별 매입하는 채무자 신청분의 경우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 시 캠코에 매입 신청을 하면,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캠코로 매각 여부를 회신한 후 회계법인의 채권평가, 채권 양수도 계약이 이뤄진다.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한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간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최장 10년, 최대 60%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금융위는 "당국과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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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논문 발표 등으로 공개된 기술이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2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7만6천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 예외 주장' 제도가 이용됐다. 연도별로는 2001년 732건에서 2020년 5천346건으로 크게 늘었다.공지 예외 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됐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연구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지 예외 신청 기간이 12개월이고, 모든 형태의 공지에 대해 공지 예외를 인정한다.반면 유럽, 중국 등의 공지 예외 신청 기간은 6개월로 짧다. 공지 형태도 유럽은 국제박람회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중국은 중국 정부가 주관·승인한 국제전람회 및 규정된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이인실 특허청장은 "그동안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한 결과 신청 건수가 연간 5천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며 "다만 해외출원 때 미국을 제외한 유럽·중국 등에서는 엄격한 요건 탓에 공지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발명을 공개하기 전 우선 특허청에 출원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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