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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 (1)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지원 대상 조정 |
| (3)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
| (6)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11)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
| (21)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 |
| (22)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마련 |
| (24)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 신설 |
| (25)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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