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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올해만 15명 사망
CJ대한통운 등 분류인력 별도 투입 약속했지만 '꼼수' 우려
택배 회사 수익은 느는데, 기사 수익은 제자리
택배 상자에 손잡이 구멍만 있어도 '무게 40% 떨어지는 효과'
■ 방송 : 시사토크 알고리줌(ZOOM) 이슈이슈 (금요일 밤 11시)
■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경재 앵커]
택배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또 대안은 무엇인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박석운 대표님?
[박석운 대표]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 앵커]
네.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에 안진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진걸 소장]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재 앵커]
올해 1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일부 택배 회사가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현장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박석운 대표]
예.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 택배 회사에서 분류 노동하시는 분들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 부담을 처음에 CJ 대한통운에서 발표할 때 비용부담은 회사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경재 앵커]
연간 500억 정도 든다고 발표를 했죠.
[박석운 대표]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는 어떠냐 하면 회사에서는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대리점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대리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조가 있는 대리점은 노조원들한테 그런 말 할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그런데 노조가 없는 상당수의 대리점에서는 택배기사들에게 도리어 전가시키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경재 앵커]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함께 하고 있어서 과로의 원인이었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따로 분류작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CJ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석운 대표]
한진택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표할 때 좀 더 명시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좀 낫고요. 롯데택배도 1,000명 정도 이상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롯데택배에서는 꼼수를 안 쓰리라고 저는 뭐 기대를 합니다마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경재 앵커]
분류작업 때문에 사실 일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과로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석운 대표]
실제로 택배기사들이 저렇게 장시간 노동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분류작업을 택배기사들이 공짜 노동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 8시 정도에 출근했는데 분류작업을 마치면 보통 1시, 2시까지 택배를 못 나가는 겁니다. 1시, 2시 심한 경우에 3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1시, 2시에 나가서 12시간 일하게 되면 새벽 1시나 2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4시간이나 5시간 정도의 분류작업 부분만 다른 추가인력 투입을 해서 해결을 한다면 노동시간 자체가 40% 정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과로사 위험이 확 줄어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안진걸 소장]
실제로 약간만 제가 덧붙이면요. 현장에 일하는 분들이 제일 잘 알 거잖아요. 택배기사님들이 만들어준 피켓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일 핵심 구호가 이거입니다. 분류작업에 제발 인력을 투입해라. 아침 일찍 나가서 낮까지 한 대여섯 시간 길게 예닐곱 시간까지 거기에 시달리는 겁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물건을 자기 배송 구역으로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차까지 싣는데 그때 이미 진이 다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경재 앵커]
그렇죠.
[안진걸 소장]
그래서 1시에 이제 겨우 출발해도 400개를 이제 1, 2분에 하나씩 하게 되면 그때 끝나는 시간이 11시. 그런데 1, 2분에 하나씩 못하니까 12시, 1시. 그러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100M나 오래달리기 어렸을 때 해보면 뛰고 나면 숨이 막 막히고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 상태로 하루 종일 뛰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경재 앵커]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 일이 많이지고 택배 물품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입이 많아질 거라 예상을 하는데 한 20년 동안 수수료가 오르지 않았다면서요?
[박석운 대표]
인상 안 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배송수수료가 종전보다 더 인하돼 버리는, 삭감 되니까 더 많은 물량을 날라야 하잖아요. 사실은 수수료가, 배송수수료가 인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날라야 먹고 사는 이게 바로 과로사 참사의 기본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안진걸 소장]
그래서 실제로 한 택배기사님이 단가는 줄어드는데 물량은 늘어나니까 새벽까지 일하니까. 이걸 동료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남겼잖아요. 저는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솔직하다고 보거든요, 정직하고.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 놓고 얼마 지나서 정말로 과로사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의 영업이익은 늘어났는데 우리 기사님들의 수입은 줄어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어쨌든 월 3~ 400백만 원 이상은 어떻게든 벌어야 되니까 그걸 맞추다 보니까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과로를 하게 됐고 이렇게 쓰러졌다. 그래서 전 제일 가슴 아픈 구호가 이거였거든요. 남은 유가족들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쓰러진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우리 택배기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우리 30대, 40대, 50대 가장들 뭐 어머니, 아버님 다 그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이 문제를 같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이경재 앵커]
그래서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을 좀 줄이거나 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석운 대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건 임금을 고정금을 받는 게 아니라 배송하는 개수마다 받거든요. 한 개 얼마. 평균을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한 개 배송 비용이 대략 780원 정도로 평균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780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경비를 굉장히 많이 뗍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10% 떼게 되고요. 대리점 수수료 9% 떼어 주고 주차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연료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기타 이런 그리고 또 혹시 잘못됐을 때 변상까지 해야 되는 또 패널티도 물어야 되는 그렇게 하고 나면 대개 배송 총매출액에서 한 40%에서 45% 정도를 경비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55%만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대개 월 480만 원 정도의 매출 정도 나오는데 그런 거 다 제하고 나면 250만 원 내외밖에 안 되니까 250만 원에서 더 줄이면 어떻게 삽니까?
[이경재 앵커]
그동안 이게 1, 2년 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안진걸 소장]
그 핵심적인 원인이 이제 물건을 시키는 화주들, 대형 쇼핑몰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백마진을 700원, 800원 이렇게 가져가 버리니까 그 나머지를 택배 원청, 대리점, 기사님들이 나눠가지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거든요.그다음에 중간에 대리점들도 10에서 20%를 떼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화주들이 이렇게 제품을 파는 측에서 백마진을 가져갈 수 없도록 또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경재 앵커]
생활문류서비스법이 발의돼 있는데,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당장에 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랄까. 회사가 만들어 낼 대책 같은 거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진걸 소장]
지금 구조는 본청이 대리점을 시키고 대리점이 기사님들한테 오늘 갖고 가는 물량이 400개든, 500개든 무조건 오늘 밤 안에 하라니까
[이경재 앵커]
그렇죠.
[안진걸 소장]
당장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이용자들이 나서서 당일배송 안 해주셔도 된다. 내일이나 모레 안전하게 건강하게 배송해달라 이런 캠페인을 같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여러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 우리가 마트든, 배달노동자든, 택배기사님들을 보면 그 무거운 박스들 이 손잡이만 설치되어 있어도 40%가 가볍게 느껴진다는데 이거 안 미끄러지잖아요. 그런데 이 손잡이가 없으면 이렇게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박스들이 다 미끄럽습니다. 방수처리가 일부 되어 있어서요. 그다음에 손잡이가 없으니까.
[이경재 앵커]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안진걸 소장]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거운 거 드는 분들에게는 손잡이 정도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앉아서 의자 정도는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이런 정도의 노동존중은 생활 속에서 빨리 결단을 내리고 시행해야한다. 택배사, 마트회사, 배달회사들만 결정을 하면 바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소 드려봅니다.
[이경재 앵커]
최근에 택배기사님들 응원하는 캠페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법률개정과 더불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여러분들, 소비자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다음 주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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