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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 제목은 ‘오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분단을 넘어 화해로, 새 길을 여는 새 날이 열렸다’였습니다. 이런 제목이 실린 것은 이날부터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와 함께 항공편을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고, 역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앞에서 진행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간부들과 여맹원들의 대북전단 살포 항의 군중집회를 소개했다. “역적무리들을 송두리째 불태워 버리자!” “민족반역자이며 인간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죽여라” 등의 구호가 보인다. 연합뉴스. [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경향신문은 이날 1면과 2면 사설, 3~7면 등 모두 11개면에 걸쳐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해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전한 것은 그만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향신문 사설은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외세에 의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허리가 잘린 지 55년, 반목과 불신, 대결로 점철된 이 땅에 평화와 공존,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길 바라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안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오늘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세계에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의 큰 틀을 짜는 민족 대화합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큰 기대 속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강 같은 성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 교류의 전면 중단과 함께 급속히 얼어붙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협력 분위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경향신문 1면.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화해·협력 분위기와 그 성과들은 안타깝게도 남북, 북미 간에 풍파가 생길 때마다 자칫 물거품이 되어버릴 위기에 빠지곤 합니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하고, 지난 8일에는 오전 동안 연락사무소의 통화 연결에 불응하면서 긴장감을 높인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탈북민 단체가 접경지역에서 살포해온 대북전단을 이유로 연일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되면서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뒤 남북 인원이 한 건물에 상주하면서 24시간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한 첫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연락사무소 폐쇄는 북측 입장에선 남측이 가장 뼈아파하는 부분이자 자신들의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기에도, 또 원상복귀시키기에도 가장 손쉬운 조치로 풀이됩니다.
급기야 북한은 “남한 당국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났고, 남북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경고를 남측과 미국 정부를 향해 보내왔습니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밤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 통전부장은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에 대해서도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면서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그렇다면 이렇게 꼬여버린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대북전단 살포만 금지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까요. 남측 정부가 해야할 일도 있지만 북한 역시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대남 압박을 중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 사설들에 이 같은 사태를 풀어갈 실마리들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8일 경향신문이 게재한 ‘북한은 대남 압박 멈추고, 정부는 대북 정책 재점검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은 “남측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다.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이 거둔 최대 성과물이다”라며 “이런 장치가 파기된다면 남북화해 기조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대남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설은 또 “정부도 상황을 관리하면서 대북 접근 방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한편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정책과 협력사업을 모색해야 한다”며 “탈북자 단체의 전단은 북한에 대한 극도의 증오·혐오 표현을 담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 눈치 보기’ 비판에 굴하지 말고 대북전단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두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하명’에 따르는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월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훼손하거나 주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정당해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10일 게재한 ‘남북 연락채널 다 끊은 북한, 대결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도 남북 양측 정부 모두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해칠 뿐 아니라 남북화해를 지지하는 남측 여론까지 등 돌리게 할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압박을 멈추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대남 압박은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힘만 빼는, 북한으로서도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설은 “정부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사태악화의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북전단은 북한에 대한 극도의 증오·저주를 담고 있으며, 북한 지도층을 모욕하기 위해 합성한 저질 사진이 실린 적도 있다”며 “이런 전단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디 어렵게 쌓아온 신뢰와 화해·협력의 성과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남북 양측 모두가 무엇보다 평화에 우선을 둔 대응을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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