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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관위 신고 때와 당선 후 재산 신고 내역 검증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현황과 매각 권고 이행실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이 이날 총리실에 요청한 주택보유 전수조사 자료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부처별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다. 단체는 정 총리의 주택처분 권고 이전과 이후 대상자의 주택보유 수와 처분 계획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 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이 있는 곳은 국무총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경실련이 지적한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기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돼 이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이미 공개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사유재산에 속하는 주택 보유현황을 정부가 특정해 조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지속하자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매각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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