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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치매환자 소유 금융자산은 전체의 10%넘어
2017년 143조엔, 2030년엔 215조으로 큰 사회문제로
한국은 치매환자 약 80만명…자산파악 안되고 무대책
[사진 = 연합뉴스]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찾아와 기억력을 잃어버린다면?
치매는 환자 본인의 자아상실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도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인지력과 분별력이 거의 없는 치매환자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현상이 치매환자가 2020년 631만명에 달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2012년 462만명, 2020년 631만명, 2030년 830만명, 2050년에는 1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치매환자의 '금융자산 소유권 행사'를 놓고 논란이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됐다.
치매진단을 받은 80대 부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50대 남성 직장인이 부친의 입원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부친이 평소 거래한 도쿄시내 신용금고 계좌에서 약 60만엔을 인출할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계좌주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치매환자가 보유하는 엄청난 금융자산이 은행이나 집안 금고에 묶여 있지만 인지력이 떨어진 치매환자는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가족은 소유권 당사자가 아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第一生命經濟硏究所)는 치매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2017년 143조엔(약 1400조원)이며 이는 2030년 215조엔(약 2100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일본 가계금융자산은 2017년 1834조엔에서 2030년 2070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치매환자의 금융자산 보유비중도 7.8%에서 10.4%로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가계금융자산의 65%이상을 60세이상 인구가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치매환자의 금융자산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의 주식보유도 적지 않다.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는 치매 고령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2035년 전체의 15%를 차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의사표시가 어려운 치매환자로 인해 국민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자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동결(凍結)되어 있다면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자의 금융자산 동결은 소비감소로만 그치지 않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어려움, 주식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이어져 GDP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은 치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 70세이상 인구가 2017년 2618만명, 즉 전체 인구의 20.7%를 돌파했다. 65세이상은 3557만명(28.1%)에 달한다. 일본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일본내 치매환자는 2030년에는 830만명으로 늘어 총 인구의 7%를 차지하게 된다. 치매예비군이라는'경도인지장애(MCI)'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 500만명으로 추산돼 65세이상 노인 4명중 1명꼴로 치매를 앓는 셈이다.
일본은 치매환자의 금융자산이 급증하자 '성년후견제도'나 '가족신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견제도는 가족을 비롯해 월 2~3만엔을 주고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자금을 관리하고 입출금을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후견제도는 수입이 없고 자산이 적은 고령자에게 부담이 커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후견제도를 활용하는 치매환자는 약 21만명으로 치매 고령자의 5%에 불과하다. 가족 또는 전문가 이외의 무보수로 일반 시민이 후견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업무가 만만찮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가족신탁은 치매가 되기 이전에 본인과 가족이 협의해 자산활용에 대해 신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로 악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적지 않고 이용률도 낮다.
최근 들어 고령자의 은행계좌를 자산용과 생활자금용으로 나눠 자산용 계좌의 해지와 입출금은 금융기관과 가정법원 등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생활자금용 계좌는 후견인이 지금보다 인출금을 쉽게 할 수있도록 하고 인터넷금융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주식 등 유가증권도 후견인이 운영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금융계는 고령자의 보유주식 총액이 저축예금보다 많다고 추정하고 있다.
일본 치매환자의 금융자산 동결은 고령화속도가 일본보다 빠른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내 치매환자는 약 80만명에 달하고 2024년 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나 금융권에서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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