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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과 만화 윤석열차를 비교하면서 "어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느냐"는 질타가 나왔다. 7일 열린 통일부 등 국감에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권영세 장관에 대해 대북전단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기다렸다는 듯이 살포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표현의 자유이니 보호한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북전단 모습이 담긴 패널 제시하면서 "이것이 그 사람들 전단이다. 불법행위를 하는데 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패널 반대면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생이 그린 만화 '윤석열차'를 제시하고 "전국 학생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한 작품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적 행동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나, 아니면 합법적 작품을 보호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표현의 자유가 법률 한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여기에 김 의원이 '정권 입맛대로 고르겠단 뜻처럼 들린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그건 굉장히 잘못 이해한 것이다. 중립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입장 번복, 감사원 감사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국방부 감사를 보니 명백한 정치 기획이란 게 드러났다"며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SI 인가를 안 받고 보고받았단 게 드러났고. 국방부에선 1차장 외 10년 간 취급인가 없는 사람이 서면 구두로 보겠다고 요청한 적 없으며 승인한적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결국 이렇게 가서 6월에 새 증거가 안 나왔는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안보실 주도로 관계기관이 말을 맞춘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안보실장, 1차장 국방 장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했다. 또 감사원·대통령실 문자 파문에 대해 "내통 정황"이라고 거론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정부에 대한 사적 감정이 있다는 취지 주장도 했으며 "무리하게 감사하다보니 특정감사 착수하면서 의결도 거치지 않는 위법도 저질렀다"고 말했다.나아가 "법치를 주장하는 정권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 보복을 저열하게 벌이는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건 이어달리기가 아니고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기로 돌아가지 않으려 대못박기, 다리 불사르기 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그러자 권 장관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우려"라며 "이어달리기 부분에 대해선 중요 정책들을 반드시 이어갈 정책들 대해선 충분히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또 "전 정부에서 문제 있는 부분은 고치고 가는 것도 새 정부에선 당연한 일"이라며 "일으켜진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이 조사하는 데 대해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SI 첩보를 안보실 1차장이 못 보게 돼 있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정보위나 국방위에 문의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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