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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2.4% 목표 달성 어려워”
“디플레 아냐, 내년 물가 1% 초반 상승”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경비 지원 검토”
“공무직 대책 발표, 공공기관장 임기 개편”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기재부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진행됐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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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양가상한제) 관련해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방점을 찍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각 차를 보인 셈이다.
◇“10월 말 시행령 마무리, 관계부처 검토”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일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유예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 이후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관련해 10월 말 정도 돼야 시행령이 마무리된다.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부처 검토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 “현장에 많이 도움되는 정책이 잘 나타나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건설 경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을 내비친 반면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시행령 개정을 이달 안에 완료할 것”이라며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장 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동(洞)은 숫자와 관련 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하겠다”며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부처 간 온도 차가 보이자 여당에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부총리가 정책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하고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韓? 자기비하적 지적”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2.4%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일부는 1%대를 전망하고 있지만 대부분 2% 넘게 전망하고 있다”며 “최대한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오는 12월에 성장률 전망치 및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모든 품목이 장기간 하락을 나타내는 디플레이션까진 가지 않았다”며 “(물가가) 금년에 0%대 중반, 내년에 1% 초반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가 장기적으로 침체하는 일본식 경기 불황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0으로 전년동월 대비 0.4%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농축산물과 석유가격 급등에 따른 상대적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위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 경제 상황을 베네수엘라에 비유하자 “너무 자기비하적인 지적”이라며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와 베네수엘라는 복지 제도도 다르고 산업구조도 다른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며 “스스로 한국 경제를 위기와 침체와 파탄으로 표현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진에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가 40%도 넘지 않는데 재정 역할을 줄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며 “재정정책을 적극적인 확장 기조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내년에 30여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재정준칙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정 건전성도 챙길 것임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작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만들 것”
홍 부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방역이 단기간에 안 끝나고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살처분 집행 경비를 국고로 지원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공공기관에서 청소·시설관리 등을 맡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들의 처우가 기관별로 격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여러 기관별로 직종, 보수체계, 복무 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며 “범정부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범부처 협의체를 연중에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연계하는 쪽으로 논의한다면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 | 2017년 3.1%를 기록한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 1~2%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10월에 한국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포함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출처=각 기관 전망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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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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