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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마치고 악수하는 남북장성급회담 수석대표(파주=연합뉴스) 2018년 7월 31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을 마친 우리측 수석대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과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2018.7.31 [사진공동취재단]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의 산물인 '대북정책관' 직위를 폐지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기관리와 대응 업무에 주력하는 '방위정책관' 신설을 추진한다.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정부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군 고위 소식통이 9일 전했다.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고조된 북핵·미사일 위기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대북정책관을 없애고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말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신설된 국장급 조직이다.산하 조직으로 북한정책과, 북핵대응정책과, 미사일우주정책과, 군비통제정책과를 두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남북 신뢰 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국방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 대북정책관 소속 북한정책과와 군비통제정책과는 국방정책실 소속 정책기획관 산하로 이동한다. 북핵대응정책과와 미사일우주정책과는 신설되는 방위정책관 소속으로 전환된다. 방위정책관 산하 조직으로 방위정책과도 신설된다.국방부의 대북정책관 폐지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양상 변화나 북한군·정권에 대한 '적' 표현 복원 등 윤석열 정부에서 달라진 대북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로 평가된다.국방부 조직 개편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직제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내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다.국방부 관계자는 "대북정책관 조직은 전 정부의 남북 화해·신뢰 기조에 바탕을 두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확장억제 정책을 다뤘다면, 방위정책관은 한층 고도화한 변화된 안보상황에서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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