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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국회의원 47명이 15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며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상희·노웅래·민병두·우원식·유승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천정배 등 여야 의원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분담금을 5배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은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증액을 주장한다”며 “50억달러(한화 약 6조원)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주한미군은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며 “미국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철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한국은 평택에 21조원을 들여 지은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 미군 해외기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고, 이에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작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분담금도 1조3310억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한국은 이미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며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보수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달라”며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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