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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반년째 수사 진전 없어
사건 배당받은 동부지검장, 석달만에 차관으로
동부지검장 후임조차 없이 인사…관련성 의심
법사위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외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김도읍, 유상범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피감기관의 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의 대의대표를 향해 "소설 쓰시네"라는 모욕적 언사를 해 정회를 유발한 추미애 법무장관 '막말 파동'이 확대되고 있다.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이 검찰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설 쓰시네"라는 말로 정회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해당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관해서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김도읍·장제원·윤한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27일 오후 추미애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으로 법사위가 정회된 직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이) 1월 3일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대검찰청에서 1월 30일에 동부지검으로 보냈다"라며 "6월 중순경에 확인해보니 고발 사건의 고발인인 공익제보자를 그 때까지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더라. 아예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 상황을 체크한다는 게 감지됐던지 며칠 뒤에 공익제보자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그리고나서 또 지금까지 관련된 분들이 조사 받은 분들이 없다"라며 "누구나 통상적 사건 처리와는 다르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이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경위를 질의했던 것이다. 고기영 차관은 지난 1월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나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배당 당시 지검장이었다. 그런데 고 차관은 불과 3개월만인 지난 4월 법무차관으로 새로 발령이 났다. 심지어 동부지검장은 후임자조차 정해지지 않아 공석으로 비워둔 인사였다.
김도읍 의원은 "동부지검은 중앙지검 다음으로 인사가 나는 재경 본청 중 중요 자리"라며 "인사가 난지 서너 달만에 법무차관으로 영전시키고 그 자리를 비워놓는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단언했다.
추미애, 의혹 질의하자 "소설 쓰시네" 하며 끊어
김도읍 "석달만에 자리 비워놓는 의미 뭐겠냐"
조수진 "6개월간 수사에 전혀 진전없다니 이상"윤한홍 의원은 "1월에 동부지검에 배당이 됐고, 지검장도 1월에 동부지검에 발령됐다"라며 "동부지검에 간지 3개월 정도 된 4월에 동부지검장을 공석으로 두고 법무차관으로 갔으니, 연관성이 없는지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에 고발된 단순한 사건이다. 빨리 수사해서 발표하면 모든 것이 종결된다"라며 "수사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은) 문제가 없다라고만 하는데, 그렇게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질의하려던 취지는 장관 자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신속히 수사하라는 취지였다"며 "중간에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고 끼어들어) 끊어져서 질문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이 검찰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이를 국민을 대표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던 국회의원을 상대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는 말을 해 상임위를 파행시키는 일로 번졌다.
이에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한편,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단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 장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도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만 오면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시끄럽다"며 "추 장관의 사과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법무장관이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국회에서 질의와 답변에 임하고 국정을 논하겠다는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앙일보에서 공익제보를 받아 단독보도를 했는데, 6개월간 수사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 인터넷에서는 '나도 추미애가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추미애 장관은 최순실 딸 정유라를 때릴 때 '밝혀지지 않으면 공정한 대한민국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 장관의 아들 의혹은 덮어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느냐"라고 일갈했다.
전주혜 의원은 "과연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질의를 끝까지 들어본 다음에 판단했어야 했다"라며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아들은 한 점의 의혹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단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책임을 지고 (법무장관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최현욱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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