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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값이 오른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홍 부총리, 부동산 대란에 "책임감 느낀다" 반성[더팩트｜이민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관련 대책 강구를 약속했다.
8일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값이 일정부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와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4~6개월 정도는 전세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가 대책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란과 관련해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도 했다.
이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홍 부총리의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대란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7·10 대책 이전에 발생했던 집값 대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 그때는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정·공평 과세라는 조세 목적까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강력하게 선제 대응을 하지 않고 후속 대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재부가 엘리트의식 때문에 조직 문화를 가진 것도 지적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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