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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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식품의약국, FDA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들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주문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폴 그림 판사는 현지시간 15일 FDA가 지난 수년 동안 미국 내 전자담배 제품들에 대한 감독을 미룬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 그림 판사는 "법으로 정한 책임들을 FDA가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30일 내로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감독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FDA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은 제품 사용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적은데도 엄청난 인기를 끌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FDA는 지난 2016년 관련 제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규정이나 제품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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