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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의서 “속도 내달라”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3월 집행’ 지시는 기존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간표를 당기는 의미가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에 대해 “3월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가 이를 “3월 편성”으로 정정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하며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포용의 토대가 뒷받침돼야 경제 회복과 도약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도 지시한 상태다.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다”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위로금 지급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부채 문제를 걱정하면서 선심성 재정 낭비를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며 “문 대통령이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 합리적 사고로 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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