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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판매처 최씨[국감초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원희룡 "집값 하향안전세 유지해야…버스 사모펀드 이익 방지책 강구"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김진 금준혁 임세원 기자 =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야 택시 대란'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모빌리티 플랫폼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몽규 HDC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는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상대로 일반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가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심야 리스제 도입, 파트타임 도입과 관련해 "법인 리스제를 허용하겠다는 건 택시 하도급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단기근로자(파트타임) 허용은 택시 기사를 쪼개기 노동 내지는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과 관련해 안 부사장에게 "카카오는 기본호출료 수수료를 20% 받고 있고, 심야 영업이 확대되면 저절로 수익이 확대되는데 추가되는 심야 탄력호출료까지 받아야 하냐"고 꼬집었다.앞서 국토부가 이달 중 수도권에 심야 탄력호출료를 도입하면서 택시기사와 업체 몫을 최대 9대 1로 조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것이다.이에 안 부사장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왔다"며 "기존 거(수수료)랑 추가 것이랑 계산법이 틀리다"고 설명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가맹택시는 호출료가 무료"라며 "(비가맹택시에 대해) 인상된 2000원을 카카오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발표가 얼마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빨리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T블루의 가맹수수료 납부 구조가 카카오의 '매출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가맹기사가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을 냈다가 15만원 돌려받는다"며 "카카오는 주머니에 5만원이 꽂히는데 매출액은 20만원으로 부풀려진다"고 말했다. 안 부사장은 "틀린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맞다"며 "지난해 가맹점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기사들에게) 세무지원이나 실질적인 소득 지원할 방식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내 손님 평가제도가 서비스 이용 제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원 장관은 "거꾸로 데이터를 가지고 갑질당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개선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익희 대표가 아닌 정몽규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이승엽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현산의 책임있는 협상을 요구했는데, 정 대표는 협상 문제 등과 관련해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하지 못했다"고 답해 질타를 받았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은 종합감사 때 정 회장을 불러 책임있는 답변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익희 HDC현대 산업개발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원 장관은 이날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정부 정책이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부양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에 작용하는 복합적 요인 중 공급을 정상화하는 차원이고, 세제 완화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거래량이 예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매도 호가나 매수 관망이 아직 안정까진 못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반적인 금리 상승 그리고 대출규제,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급등해서 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복합 작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 정부 대책과 관련해 실효성 우려를 제기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샘플링만 하고 (결과가) 안 좋더라도 되돌릴 방안이 없다"며 "사후확인제의 한계가 많아 어떻게 실효성있는 방안을 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이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사모펀드 등 엉뚱한 사람의 수익만 보장하는 원래 취지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하고 실효성있는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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