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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오늘부터(30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됩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무역협상을 진행합니다. 앞서 중국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수백만 톤 규모의 미국산 대두를 사들였는데요, 미중이 오랜 핵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Q. 오늘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미중 고위급 협상이 열립니다. 오사카 담판 이후 한 달 만이고, 5월 초 결렬 이후 무려 80일 만에 열리는데요, 협상 재개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건지 어느 정도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미중 무역협상, 석 달 만에 재개…성과 낼까
- 5월 초 결렬 이후 교착상태 빠진 미중 무역협상
- 오사카 G20 정상회의서 트럼프-시진핑 합의
- 30~31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대표단 회동
- '美 농산물 구매·화웨이 제재'가 협상 쟁점
-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진전 가능성은 낮아
- 타결 가능성 희박…양국 주장 달라지지 않아
- 미중 간 '소규모 딜' 성사 분위기도 조성
- 핵심 난제 여전…워싱턴 후속 협상 연결 주목
Q. 이번 상하이협상 대표단을 보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므누신 재무장관이 나서고요,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나옵니다. 협상 카운터파트도 그대로인데 미중 양국이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나올까요?
- '협상 파트너' 변화 없다…양국의 협상 전략은
- 중국측 카운터파트로 류허 부총리가 나설 예정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므누신 중국 상하이 방문
-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 성향…순탄치 않을 것
- 중국이 세계 패권국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싸움
- 므누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자체가 중요"
Q. 협상에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수백만 톤 구입했습니다. 미중 간 핵심 난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에서 이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 中, 무역협상 앞두고 미국산 대두 수입…배경은
- 19일부터 美 대두·면·수수 등 구매…운송 중
- 中, 미국산 대두 구입…협상 전 '성의' 표시
- 환구시보 "협상에서 성과없다면 호의 더 없다"
- 농산물 구입확대-화웨이 부분 제재 스몰딜 기대
- "농산물 수입, 美 요구수준의 30%밖에 안돼"
Q. 미중 무역협상을 며칠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WTO에서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로 특혜를 얻고 있다면서, 이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인데 의도가 뭘까요?
- 트럼프 "WTO 개도국 특혜 중단" 지시…의도는
- 中언론 "개도국 지위, 美 이익에 좌우" 비난
- "경제성장 국가들 WTO 개도국 특혜 안 돼"
- "90일 이내 진전없으면 독자적으로 중단"
-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 규정조항 150개
Q. 일단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가진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 트럼프 한마디에 韓 통상 '이중고'…파장은
- 중국 겨냥 압박이나…한국도 언급돼 '촉각'
- 일본 수출규제 이어 개도국 지위까지 '이중고'
- 'WTO 개도국 제외' 현실화 땐 농산물 타격
- 농업분야에선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차이 커
- 韓, 개도국 제외 땐 농산물 시장 보호 불가능
- 韓, 개도국 제외 시 관세·보조금에 충격파
- 선진국, 직불금 등 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
- 개도국 지위 문제 논의 시 韓 제외 가능성
- 산업부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화 대비책 절실"
Q.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화웨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90일 유예조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규제 완화 요구에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거래 허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 미중 간 주요 쟁점 '화웨이'…협상 난항 예고
- 美, 화웨이 자산 압류에…中 "판 깨지마라"
- 中 화웨이, 무역저냉 과정에서 美 집중 견제
- 中, '화웨이 견제' 美 겨냥 블랙리스트 작성
- 中당국 "페덱스, 화웨이 택배 고의 배송지연"
- 로스 장관, 국가안보 위해 깐간한 심사 강조
- 화웨이, 美 제재에도 내달 5G 스마트폰 첫 출격
- 트럼프 "적절한 때 화웨이 거래 허용 결정"
Q. 또 다른 핵심 쟁점 사안으로 국가보조금 폐지 등 합의이행 방안 구체화와 관세 철폐를 놓고 양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물러서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 美, 국가보조금 폐지 법개정 요구…中 양보할까
- 미국, 中 산업보조금 지급 불공정하다고 비판
- 中 강경파 '불평등 조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보조금 폐지, 중국 경제발전 모델 훼손하는 것
Q.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이 협상에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을 통한 압박, 과연 미국에 먹힐까요?
- 미국에 '협상 성의' 보이라는 中…압박 먹힐까
- 中 관영언론들 "美, 협상서 성의 보여야"
- 오사카 회담 이후 수백만t의 미국산 대두 수입
- "美도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길 바란다"
- 협상의 기본 '신용' 강조…성의 갖고 美와 협상
Q.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무역협상의 타결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타결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요?
- 미중 무역협상 일괄 타결 원치 않은 美…이유는
- 美전문가들 "미·중 무역협상 일괄타결 어려워"
- 中 구조적 변화 받아들일 준비돼 있느냐 핵심
- 래리 커들로 "어떤 큰 합의도 기대하지 않는다"
Q.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협상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미중이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 또 중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난망'…韓 정부 대응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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