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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기자금시장發 시장 불안…연준, 양적완화 재개 가능성은?

	번호: 52584	글쓴이: 장곡이다	조회:10	날짜:2019-09-30 2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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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금리 급등에 시장 불안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자금 경색 근본 원인 지적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위적으로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이른바 소규모 양적완화(QE)를 실시할지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단기자금시장이 부른 미국의 유동성 경색 우려가 발단이다. 연은은 지난주 단기자금 경색으로 인해 레포금리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시장에 개입해 자금을 풀었다. 그러나 여전히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압박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실시한 14일물 레포 거래에서 한도의 두 배가 넘는 수요가 몰렸다.

은행들의 단기자금시장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은 단기채권(T-bill) 발행에 따른 일시적 자금수요가 높아진 것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로 인한 유동성 축소가 기저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부채한도 2년 유예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5500억달러 규모의 국채 순발행이 예상된다. 이 같은 국채 발행 증가가 일차적인 레포금리 상승 발단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레포시장에서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 국채 발행이 늘면 담보 물량이 증가해 발행 기관 입장에선 금리를 더 쳐줘야 한다. 또 국채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처로 단기자금 수요가 증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 2015년 이후 연준의 양적긴축(QT)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있다.

연준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재투자를 중단하면서 2015년 1월 4조5000억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자산은 올 9월 현재 3조7000억달러까지 축소했다. 연준의 자산 축소는 시중 유동성 감소와 이에 따른 은행들의 초과지급준비금 예치 규모 감소로 이어졌다. 초과지준은 같은 기간 2조6000억달러에서 1조3000억달러로, 연준의 자산 축소 규모(8000억달러)보다 컸다. 경기 호조로 인한 신용 증가와 화폐발행 증가도 한 몫을 해서다.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확대하지 않는한 초과지준은 연 7%씩 증가하는 화폐 발행량 증가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연말까지 1조2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과지준 증가를 위한 연준 대차대조표 확대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빈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지준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국채 매입을 통해 더 공격적으로 지준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이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연준은 얼마나 많은 것이 지준 규모와 연계돼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가 경기 부양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역시 대차대조표 확대가 양적 완화(QE)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실수라며 “이는 장기금리를 끌어내리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QE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도 달러 유동성 경색에 따른 시장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원화의 과도한 절하와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유동성 부족으로 신흥국 경기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자산과 신흥국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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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 포스코더샵 336건
전수조사땐 부정실태 엄청날 듯

서울 아파트 전경. 김명진 기자  부산에 사는 ㄱ씨는 경기도 한 고시원으로 위장전입을 한 뒤 그 지역 아파트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충남에 사는 ㄴ씨는 ㄷ씨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700만원을 받았다. ㄷ씨는 ㄴ씨의 주소를 경기도로 옮긴 뒤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되고 대리계약까지 마쳤다. 이들처럼 ‘완전범죄’를 꿈꿨던 아파트 부정 청약 1천여건의 꼬리가 잡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29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단지 20여곳을 조사한 결과 부정 청약 의심 사례는 1632건이었다. 앞서 2017~2018년 분양한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적발된 48건과 비교하면 훨씬 다양한 방법이 포착됐다. 부정 청약 수법으로는 청약 당첨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금을 치르는 ‘제3자 대리계약’이 7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 계약금을 현금으로 내는 수상한 사례를 단서로 조사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 청약은 673건에 달했고, 자녀 수를 늘려 가점을 받기 위한 ‘임신진단서 위조’가 56건, ‘당첨조건 미충족’ 42건 차례였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발한 부정 청약 사례는 경찰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10년 동안 공공주택 청약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분양 계약은 취소되며 이 물량은 다시 시장에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20가구 미만이면 건설사가 별다른 제한 없이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디에이치자이에서 특별공급 30건, 일반공급 35건이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안양 어바인 193건, 경기 하남 포웰시티 108건도 수사 중이다. 부산은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 269건, 강서구 명지 포스코 더샵에서도 336건이 적발돼 대규모 계약이 취소되고 재공급이 예상된다.

  이번에 취합된 1632건의 부정 청약은 2017~2019년 이뤄진 분양 단지 20여곳에 한정된 것이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는 얘기다. 부동산 투기 사범 등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400여명이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이 부정청약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윤관석 의원은 “무주택자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 청약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 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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