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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야당이 야합해 기획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일부 검사와 언론의 공생 관계는 참으로 오래된 유산이다. 오래된 적폐”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런 문제가 국민의 일상에 해를 줄 수도 있겠다고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 개혁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피의사실 공표도 문제가 되는데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나칠 만큼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의 요구를 받는 역설적 상황을 검찰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11시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발언과 관련 ‘현장에 아들도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아니냐’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다른 해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검찰 발표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압수수색 시간이 6시간이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5시간은 무엇을 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자제를 하고 있는데 보완 영장을 기다리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데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 총리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생각을 말하겠지만,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123 해경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고 질책한 사실과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와 어떤 게 수사외압이냐’는 질의에 “비교하기 어렵지만, 검사장 이야기가 더 직접적인 수사 지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현시점에서 윤 총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나’라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낙연 총리는 또 ‘윤 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동반 사퇴 시나리오 얘기가 돈다’는 데에는 “정부 내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며 “이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 분출됐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가 대통령 지시에 대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행동 아닌가’라는 민주당 맹성규 의원 질의에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에 하부 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불응한 데 대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절감한 것은 검찰권과 국가의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는 분들이 왜 조사에 불응하는지, 이율배반은 아닌지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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