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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약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해법을 놓고 마주 앉았지만, 의견이 갈렸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부터) /더팩트 DB김종민 의원 "적폐청산 때문에… 검찰 개혁 못 한 것 맞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놓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토론자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1일 JTBC '뉴스룸'은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 등을 패널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약 2시간에 걸친 토론에서 보수진영의 주호영 의원과 박형준 교수는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수호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수사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민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 논란이 약 5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민은 찬반으로 분명하게 갈렸다. 이제는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명의 패널은 검찰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후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수사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 조 장관의 신상은 기소되면 (공직자윤리법) 직위해제 하게 돼 있다. 마지노선은 기소라고 본다"라며 "사법개혁 논란은 조국과 섞지 말고 별도로 해야 한다. 검찰에 힘을 주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전 정부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일 JTBC '뉴스룸'은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손석희(가운데) 앵커와 패널들. / JTBC '뉴스룸' 갈무리김 의원도 주 의원이 지적한 문재인정부 초기 검찰 개혁 실패에 동의했다. 그는 "적폐수사라는 국민명령이라는 의제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지 못했다"라면서 "주 의원의 말처럼 검찰에게 힘을 주면 결국 개혁을 못 하게 된다. 조국 사건으로 검찰 개혁이 국민 관심으로 떠올랐다. 수사는 사실에 따라서만 하고 정의는 민주주의와 국민에 맡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조 장관 문제를 이르게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국엔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 장관 문제와 검찰 개혁은 분리된 과제"라며 "진영 논리라지만 버티고 갈 수 있느냐? 검찰이 기소해도 재판까지 받겠다는 것 같다. 그렇게 될 경우 국정이 표류하고 문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장관직 유지 여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은 이미 상당수 공감대가 있다. 이견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여당의 검찰 개혁 요구는 검찰에게 조 장관 수사를 그만하거나 마무리하라는 압박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사법개혁은 한국당의 반대로 안 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 후 "검찰은 처음부터 조 장관과 관련한 입증할 혐의가 없었다. 그래서 부인을 엮은 것"이라면서 "정 교수 기소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졸렬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교수는 "수사도 안 끝났는데 왜 밖에서 이래라저래라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하자, 유 이사장은 "검찰은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자기 분수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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