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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달 8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입법 강행
29일 법사위 법사소위 정부 수정안 논의
재계 “처벌 위주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이데일리 이성기 신민준 기자]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방침을 굳히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과 관계 추정` 조항 등 각종 위헌 논란에다 산업계·재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개혁 후퇴`라는 반발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청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은주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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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당내에서도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과 특별법인 중대재해법 제정을 둘러싸고 입장이 갈렸었다”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안 등을 토대로 논의하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에선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경영 책임자·공무원 처벌 조항 무력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생색내기법`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한 만큼 재논의 해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예정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법 적용,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주 처벌 규정 상한을 정하는 등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에 속도를 붙여 12월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내년 1월 8일까지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단일안 내용에 따라 법안소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법안 저지를 위해 막바지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9일 국회를 직접 찾아 법 철회를 직접 호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법 의무 준수 대상과 경영 책임자 처벌 수위 확대”라며 “‘옥상옥’인 중대재해법 대신 산업안전정책을 처벌 위주에서 예방 정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의 자율책임 방식과 정부의 시스템 방식을 결합한 국가적 산업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해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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