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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바이오헬스 세계 시장에서 앞서갈 최적의 기회다.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 시장점유율 6%와 5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바이오헬스를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취임 이후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와 최근 OECD의 성장률 저하 경고 등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바이오 산업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가 멀지 않았다”며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키워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의 핵심 목표는 국내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1.8%에서 2030년 6%까지 높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3분의 2를 국내 기업이 차지했고, 바이오의약품 생산량도 세계 두 번째 규모”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도 144억달러로 매년 20%씩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500억달러 수출·세계 시장점유율 6% 달성 목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혁신 생태계 조성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언급됐다. 정부는 혁신 신약·의료기기 분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연간 2조6000억원 수준인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 등을 담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6조건 이상의 공공 빅데이터는 익명 처리해 올해 안 민간에 개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산업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술 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판까지 성장 전 주기에 걸쳐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금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R&D 지원을 확대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세계 시장 진출을 고려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산 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머지않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헬스 업계는 정부의 혁신 전략 발표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신약 개발이 해외 수출,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허울뿐인 육성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의료 빅데이터 민간 개방 시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을 하나 만드는 데 최소 10년, 1조원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1조~2조원 규모의 R&D 투자 확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생색내기식 지원보다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류지민 기자 ryuna@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10호 (2019.05.29~2019.06.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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