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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구정책 TF, 내달 말 종합대책 발표
고령층 고용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베이비부머 일자리, 정년연장 논의 촉발 전망
홍남기 “우선 임금체계 개편·고용 유연화 필요”[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재고용한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정년연장은 당장 도입을 검토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정년 60세에 도래하는 고령층에 대해 재계약 등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1차 논의 결과를 종합 정리해 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인구정책TF는 ‘인구 절벽’을 전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4월초 공식 출범했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1급)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9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생산연령인구 50년 뒤 ‘반토막’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절반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씩 줄어든다.
특히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선다. 2067년에는 1827만명에 도달, 현재보다 2배 넘게 불어난다.
초고령인구(85세 이상)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에 100만명, 2067년 512만명으로 2017년 대비 8.6배나 늘어난다. 8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7년 1.2%에서 2067년 13.0%로 커진다.
일할 수 있는 인구(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17년 73.2%에서 206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45.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1%로 높아져 2065년에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인력 80만명이 매년 노동시장 밖으로 나온다”며 “노후 대책이 미흡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재교육 문제 등 고령화와 고용 관련 제도적 이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노인 일자리 고령자 빈곤 감소 효과 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61만개로 10만개 확대했다. 이에 힘입어 올 1분기 65세 이상 취업자는 217만6000명으로 1년 전(196만7000명) 보다 20만9000명 늘었다.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올 들어 빈곤층 가구주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주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52.2%로 1년 전(54.9%)보다 2.7%포인트 줄었다.
인구정책TF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정년연장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당장 정년연장을 추진하기보다는 고령층 고용 인센티브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고령층 정년연장에 당장 나서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와 경직된 고용형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고령자 고용을 쉽게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 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데리고 들어오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연공서열 형태의 현 임금체계로는 제대로 활성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생산성을 반영하는 신축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병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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