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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벤처기업 성장 전략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창업 중소기업 지원 대책 일원화, 기술기업 자금 지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1.8.19/뉴스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유튜브'가 빠진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가짜뉴스의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빠졌다"고 언급하자 이 전 대표는 "거기에 유튜브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나"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원래 넣었다가 뺀 것으로 돼 있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그런가. 그건 파악을 해와야 되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생산과 소비 사이 유통 구조가 과거에는 단촐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다"며 "그래서 그런(유튜브 등) 것들이 모두 포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여권이 전날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있는 유튜브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여권이 유튜브 정치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비하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유튜브도 법안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셈이다.
동아일보 기자출신이기도 한 이 전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의 기자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될 걸로 본다"며 "법문을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것, 명예 훼손을 입혔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 재소하는 측에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정도의 고의나 중과실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썼다는 기자가 있을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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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해군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질의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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