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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부정수급 적발 결과 보니
서류 조작, 소득 은폐, 단가 부풀리기
보건복지 부정수급, 5년 새 23배 급증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 관리 강화 시급” |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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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저출산, 취업난, 빈곤 극복을 위해 혈세로 조성한 정부 보조금이 눈 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라고 준 돈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직원을 만들거나 근로시간을 부풀려 수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긴 기업이 덜미를 잡혔다. 한 복지관은 구매한 물품 가격을 부풀려 나랏돈을 빼돌렸다. 주유소 사장과 화물차주가 짜고 유가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데일리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의 ‘2019년 주요 이첩사건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올해 1~4월에 38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검찰 등 수사·감독기관에 이첩됐다. 복지, 산업, 농업, 어업 분야 등에서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일이 주로 발생했다.
◇서류 조작해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 ‘꿀꺽’
정부는 고용한파를 넘어서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일부 양심불량 기업들인 일자리 지원금을 빼돌리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직원’을 만들어내 보조금을 횡령하는 수법이 가장 자주 쓰인다.
A 병원 대표는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응급실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급여비 등 11억 5543만원을 챙겼다. B 업체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그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연구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정부출연금 2190만5896원을 받았다.
심지어 사회적 기업조차도 보조금을 불법 수령했다. 인천 남동구 소재 C사회적 기업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직원들을 허위 등록하거나 근로시간을 부풀려, 고용노동부로부터 2억원 이상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일 이 기업의 대표 등 1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계약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D 업체 대표는 계약서보다 공사 대금을 부풀린 이중 계약서를 경기도·전남도에 제출해 농촌비닐하우스 시설보조금 1억 9944만원을 부당수령했다.
E 복지관은 물품 단가를 부풀린 뒤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횡령했다. 서울시가 환수한 부정수급액만 2억 1619만원에 달했다. F 업체 대표는 현장교육·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일학습병행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유가보조금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시 G 주유소 대표와 화물차 차주는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환수된 유가보조금은 12억583만5720원에 달했다. 경찰은 연루된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억원대 재산이 있는데도 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계급여를 챙긴 경우도 있다. H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에게 4억원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I씨는 월급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수령했다. 부산시는 I 씨로부터 부정수급액 3835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I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내달말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 발표
이 같은 부정수급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13년 145건에서 2018년 1443건으로 5년 새 약 10배나 증가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같은 기간 84건에서 1911건으로 23배나 늘었다.
문제는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이보다도 더 많다는 점이다. 하승완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장은 “권익위가 집계한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신고 기준”이라며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실제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새나가는 혈세를 막기 위해 감사원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정규직을 허위 채용했거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에 나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만 7294개 기업이 작년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이 장려금을 받았다.
이렇게 부정수급이 증가하다 보니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감사원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단속 인력 보강 △신고 포상금 확대 대책 등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내달말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는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관리 체계는 느슨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보조금을 일단 받고 눈먼 돈처럼 펑펑 쓰는 실태를 근절하는 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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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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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뒤셀도르프대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인간 내생 바이러스 유전자가 다발성경화증과 근위축성측색경화증, 조현병 등의 발병과 진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알아냈다. 연구팀은 평소 건강할 때에는 인간 내생 바이러스 유전자가 과도하게 발현되지 않지만 염증반응이나 돌연변이, 약물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과도 발현하거나, 인간 내생 바이러스 유래 단백질이 활성화하면서 세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사람의 DNA에 삽입되는 과정.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RNA로, 사람의 세포 내에서 역전사효소를 이용해 DNA를 만든다. 이 바이러스의 DNA가 사람의 DNA에 삽입될 수 있다. 프론티어스 인 케미스트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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