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들은 내년도 원생을 모집하지 않고 폐원하겠으니 아이들 데려가라고 정부와 학부모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당장 내년에 원아를 보내야하는 학부모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아다시피 유치원 폐원은 인가사항이니까 원장이나 설립자들이 폐원하겠다고해서 하루아침에 유치원이 문 닫는 건 아니다.
대안을 말해보자.
일단은 인가절차를 최대한 늦춰서 올해까지는 폐원을 허가해주지 않으면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별문제없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다.
물론 학부모들이 비리유치원에 단 하루도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선 당장은 대안이 없으므로 보낼 수 밖에 없다.
인가절차를 밟아주며 폐원하겠다고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강도높은 징벌적 세무조사를 시행하자.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은 횡령이 아니라고하는데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의 매출이라는 얘기므로 횡령에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매출에대한 세금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따져볼 이유는 있다.
아이들의 먹거리, 교구재, 냉난방에 얼마큼의 돈을 썼는지도 밝혀내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라면 전체 매출이 얼마고 전체 지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였는지도 밝혀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야한다.
최대한 폐원인가를 허가해주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보자.
사립유치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것이 공간이다.
여기서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등학교에 교실이 남아도는 것에 주목하자.
그 교실을 이용하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그 교실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구재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이 10월이니까 11월부터 시작한다고해도 보통 3월에 원아를 모집하니까 4개월의 시간이 있다.
4개월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게해서 1~2년은 초중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면 된다.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은 기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보육교사들과 접촉해서 나중에 국공립유치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하고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선생님들과 같은 수준의 지위를 주는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시기를 앞당기겠다고하고 그렇게되면 초기에 7천억, 매년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한다.
일에는 경중이 있고 선후가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번 유치원 사태보다 우선할 이유가 없다.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재원은 일단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늦추면서 확보할 수 있을것이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사립유치원보다 질적으로 떨어져선 안된다는 것도 명심해야한다.
들어보니 국공립유치원이 수용하는 아이들의 수가 1/3밖에 안된다고하는데 설문조사등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유치원대한 불만이 뭔지를 파악해서 개선해야한다는거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에서 모집하는 원아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익단체의 몽니또는 협박질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들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던데 마침 가까운 시기에 선거도 없으니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사태해결에 동참해야하고 온 국민이 비리유치원 척결에 힘을 실어줘야한다.
자신들의 협박질이 안드로메다에서도 먹히지 않음을 보여주자.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한유총이 정작 자영업자에 불과하면서 교육자랍시고 아이들 교육운운하는 위선도 역겹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같은 협박질이나하는 그 가증스러움이 역겹다.
당장 1~2년은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또 겪을 순 없으니 유치원 학무모님들도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줘야한다.
사립유치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확립해나감과 동시에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해서 뿌리부터 걷어내야한다.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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