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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직론(24).. 사회의 새로운 기본구성.

	번호: 5942	글쓴이: 어다진	조회:10	날짜:2019-01-07 07:15:28

국가조직론(24).. 사회의 새로운 기본구성.
앞에서는 주로 정부와 국가기관 위주로 설명했읍니다. 그건 그럴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사회의 가장 큰 구성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회의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해야하는 것은 바로 국회입니다. 물론 다른 기관들도 자신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기는 하지요. 정부 종합청사에도 민원 접수를 위해 창구가 있고, 예보나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도 자신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혀진 기관의 경우는 그 민원의 접수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선출에 의한 인원 가운데에는 정부의 일방적 임명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을 하도록 한 부분도 있지요. 그건 좀 예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래도 그 인원도 공식적인 민원접수를 위한 창구는 없다고 하더래도 민의를 전달할 의무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자하는 기관은 결과적으로 민의 결의와 또 민원접수를 위한 기관입니다. 국회의 구성을 바꾼다고 했읍니다. 기존의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도 했읍니다. 적절한 의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임기의 의원을 둔다고도 했읍니다. 결국 의원수는 주나 의원을 뽑는 선거의 수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신 국민을 대표하는 인원이 더 느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것은 국회에서의 구성요소 제3의 요소일 것입니다. 사실상 국회의 제3원으로의 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기능직 구성에 의한 국회 민의 전달자로 사회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회사를 대표할 '사원총회'를 그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경총련'입니다. 지금 경총련이 있다고 하더래도 그 경총련은 아니고 사회의 모든기관을 다 해산한 다음에 새로이 재구성된 '경제인 총 연합회'가 '경총련'의 본래의 임무입니다. 사회의 각 부분이 총 망라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써의 대표는 아니고 민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써의 국회를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사회를 재구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회의 기능이 정부기관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일이지만은, 또하나의 기능은 국민의 민의를 재수용 재발의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의 제3원으로써의 기관에 국민의 민의를 재수용할 전문의 기능으로 결성하는 것이다. 국회에도 민의 재소용을 위한 민원실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 제2원의 기능을 하는 지방자체제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체제와의 국민소통을 위한 민원실도 있게도록 될 것이다. 그러나 민의의 전문 수용기관은 국회의 제3원의 기능을 할 새로운 '경총련'이 될 것이다. 새로운 '경총련'에는 민의의 수령접수를 위한 민원접수실이 우선적으로 먼저 위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원을 처리할 전문가집단이 존재할 것이며, 거기서 검토된 것은 국회의 일부분으로써의 역활로 바로 국회에 직접 전달될 것이다. 그러니 국회에는 민의를 위한 상시 청문회가 존재할 것이며, 다른 정치적 이유의 청문회도 상시 열리는 결과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 국회의원은 기본 사무비를 뺀 국회의원의 세비는 일용식으로 지불한다. 즉, 국회의원은 일용직이라는 것이다. 물론 임기는 보장하지만은 그 세비의 지출은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고 활동한 것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늘 참석하고 활동할 내용을 각 국회의원에 늘 제공되어져야 한다. 그 역활의 첫째는 늘 정부기관의 감리와 또 예결산 심의이다. 이 역활이 국회의 제일기능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법률과 각 시행령의 심의 및 감사이다. 법은 단한번의 제정으로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이나 시행령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 법이나 시행령은 일전 한정된 기간에 적용될 법과 시행령일 뿐이다. 그것을 지속적인 법률과 시행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심의와 재의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처늠 제정의결보다 재의결에서는 처음 제정의결보다는 더 높은 찬성율을 필요로 한다. 즉 처음 제정의결에서는 과반수보다는 많은 55%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의 재의결에서는 그것보다 높은 한 65% 정도의 찬성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비율로의 찬성율로 그 법과 시행령을 취소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물론 재의결을 얻지 못하는 제정의결된 법과 시행령은 곧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법이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통과되고 법으로 지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반대하는 사람도 거의 그만큼 있었으니 말이다. 따라서 가장 낮은 찬성율 조차도 과반수보다는 많은 찬성율 55% 이상이여야 하고, 보다 지속성을 갖는 재의결에서는 그보다는 더 많은 65% 정도의 찬성율로 법률로써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법률로 존속시키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미 기존에 있던 법률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해진다. 필요없는 것은 없애야 하고, 또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간결한 법률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법률과 헌법과 새로운 조화를 누리려면. 그러고보니 총리와 각료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네? 정규직은 행정원에 정식으로 포함된 정규공무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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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0일에 방영되었었던 MBC연기대상에서는.

특히 대상수상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연기실력이 기준이 아닌

드라마의 시청량과 인기가 기준으로써.

연기대상이 아닌 "인기대상"이었음이 고스란히 선명하니 입증되었었다.

대상수상했던 배우 또한 아직까지는 대상타기에는 연륜과 경력이

한참 엄청 부족했던건 사실이다.

연기대상에서 대상수상했던 배우의 대상수상소감에 관하여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오만불손, 기고만장, 거만하구 건방지구 싸가쥐없다는

내용의 신랄한 비판과 비난댓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건 그정도로 신랄한 비판과 비난할 부분이 아니다.

배우 당사자가 언급했던 고대로 무대공포증에다 집중주목공포증이

많으므로 소심해져 엄청 긴장하구 불안하여 청심환을 2개나 복용했을

정도였으므로. 어떻게 수상소감을 말할지 떠오르지 않구 겁이났을

정도로 대단히 긴장하구 불안했으므로 그랬겠구.

아니면 혹은 지난 2015년 SBS연기대상에서 대상수상했었던 배우의

사례에서처럼.

수상소감을 대상탄 배우당사자의 생각과 의도, 의견이 아니었구.

소속사를 비롯한 해당관계자들중에서 그런식으로 수상소감 발표하라구

지시하여 시켜가지구 그랬을수도 있을것임.

이번에도 그게 사실이었었으면 배우 당사자는 속으로 대단히 민망하구

입장 곤란하구 난처했을거구.

따라서 단순히 일방적이구 독단적으로 대상수상소감갖구 배우를

신랄하니 비판, 비난하구 매도, 힐책할일이 아니다.

2016년 MBC연기대상에서 논란되는 의아하구 이상한 부분으로는 또한.

2016년에 MBC에서 방영되었었던 작품인 월화드라마 <몬스터> 하구

수목드라마 <굿바이미스터블랙> 작품들이 푸대접받았구, 백안시당하구,

외면당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몬스터>, <굿바이미스터블랙>은 연기대상 진행중에 약간만

거론되었었던데다가.

드라마에서 주연역할을 맡았던 배우분들은 무관이었음은 고사하구 아예

후보리스트에도 없었었구.

주연역할 이외의 다수 출연했던 배우분들이 후보리스트에 그나마 한명씩정도

오르긴 했으나 무관이었었구, 혹은 신인상만 수상했다.

2016년 MBC연기대상에서는 지난 2012년 연기대상에서의 상황이 고스란히

반복 재현되었었다.

지난 2012년 MBC연기대상에서는 대단히 폭발적인 인기로써 대박터졌었구

열풍이었었던 <빛과그림자> 드라마에 푸대접과 외면받았구 백안시당했었었는데.

2016년에는 <몬스터>하구 <굿바이미스터블랙>이 <빛과그림자>하구 동일한

판박이 상황과 사례이다.

수목드라마 <굿바이미스터블랙>은 엄청난 인기에

열풍이었었던 초대박드라마 작품들중 하나이다.

그런데 반면 2012년 연기대상하구 다른 차이점이라면.

2012년 연기대상에서처럼 안재욱님 초대해놓구 장식품으로써 들러리만 세워놓구

무관으로써 상처입혔던 사례하곤 달리.

2016년 연기대상에서는 무관이구 전혀 상타지 않을 배우분들을 초대해놓구는

장식품으로써 상타는 다른 배우분들옆에다가 들러리만 세워놓구 자존심에

상처입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진짜루 제대로된 공정한 연기대상 시상식이었었다면.

대상수상자는 무관이었던 강지환님, 정보석님, 성유리님, 이진욱님.

혹은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었던 이상우님, 김소연님.

배우분들중에서 대상수상하셨어야 되었었구.

이외에는 전부 여기 언급한 배우분들은 최우수연기상과 우수연기상에

각각 수상했어야 되었었다.

이외에 굿바이미스터블랙에서 주연역할을 맡았었던 문채원님, 김강우님,

송재림님 또한 실력으로는 최우수연기상과 우수연기상 수상에 마땅한

배우분들임.

어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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